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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문제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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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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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일조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일조권 분쟁을 최소화하기위한
중앙정부 혹은 도시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이런 일조권 분쟁이 줄어들까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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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북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해가 하늘의 정중앙 남쪽으로 비켜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주택의 경우라도 그 남쪽에 높은 건물이 들어설 때 일조권분쟁이 발생합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일조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일조권 침해는 대부분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웃한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만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시 사업성이 낮아 건축을 포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일조권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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