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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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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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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일조권피해로 저희를 상대로 법적처리를 진행중입니다.
지금 1층 골조공사가 끝났고 50일후면 전체골조공사가 완료됩니다. 골조공사가 끝난시점에서도 공사금지가처분이 신청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나요?
옆집과 보상관계를 의논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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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법적처리라 함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인 걸로 보이는데 가처분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보전의 실익이 없어서 청구가 기각됩니다.
특히 가처분은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므로 인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질의는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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